[가성비 CPA] 강경태 세법 14강

공장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제조경비(제조원가)를 구성하므로 재고자산의 원가를 구성한다

지출할 때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은 세법상 자산원가를 구성할 수 없다.

증명서류 미수령 시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대한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한다

적격증명서류 외의 증명서류 수령 시 한건당 접대비 지출액이 1만원(경조사비20만원) 초과 시 가산세는 없지만 손금불산입 (기타사외유출) 처리한다 [ 상여 아님 주의!!]

판매장려금, 판매수당 등의 판매비는 전액 손금 [접대비 아님 주의!!]

퇴직급여 관련 정관, 위임규정이 없을 때 임원 퇴직급여 한도액은
퇴직 전 1년간 총급여 X 1/10 X 근속연수
1/12가 아님을 주의!!

현실적 퇴직이 아닌데 퇴직급여 지급 시  그 금액은 손금산입 하지 않으며 해당 임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(대여금) 으로 본다.

대표적 현실적 퇴직
- 직원이 해당 법인 임원 취임시

대표적 비현실적 퇴직
- 임원이 연임된 경우 [빈출!!!]
- 대주주변동으로 인한 편의상 전직원 퇴직급여 지급

복리후생비는 임직원 모두 손금산입 + 파견근로자 포함, 직장회식비 포함, 건보료 국민연금료 등의 사용자(회사) 부담분

세금은 손금 불산입 되는거 빼곤 모두 손금
손금불산입 되는 세금
-이익처분적 성격 : 법인세, 법인 지방소득세,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
-간접세 : 부가가치세 매입세액,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